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670		발의년월일 : 2016. 1. 14.
			발 의 자 : 유 재 구 의원

1. 개정이유

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강좌의 수강료 현실화로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 복지 혜택을 주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임.

2. 주요내용

가. 안 제6조 제1항 중 “시장은”을 “익산시장(이하 ”시장“이라 한다)은”으로 한다.

나. 별표 1에서 시간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와 생활체육 및 레크레인션 수강료를 1과목당 30,000원 이하로 개정토록 함.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: 부

나. 예 산 수 반  여 부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: 부

라. 입 법   예 고  여 부 : 여 (2016. 01. 08 ~ 01. 14)

4. 따로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

다. 시․군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 및 반환현황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안 제6조 제1항 중 “시장은”을 “익산시장(이하 ”시장“이라 한다)은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(제10조제3항 관련)

1. 사용료 : 무료

2. 수강료

구 분	수강료(월)	비 고
일 반 강 좌 (취미․교양강좌)	30,000원 이하	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
생 활 체 육 및 레크레이션	30,000원 이하

3. 수강료 반환규정

구 분	반 환 액	비 고
개시 전	전액
개시 1/3 경과 전	2/3
개시 1/2 경과 전	1/2
개시 1/2 경과 후	미환불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제6조(시설 및 프로그램) ① 시장은

제6조(시설 및 프로그램) ① 익산시장(이하

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

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----------------

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․면․동에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(이하 “시설 등”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이라 한다)을 갖추어야 한다.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② ~ ④ (생 략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[별표 1]

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(제10조제3항 관련)

1. 사용료 : 무료

2. 수강료

구 분	기 준 (과목당 1주 수강시간)	수강료(월)	비 고
일반강좌 (취미․교양강좌)	3시간 이하	5,000원 이하	실습 재료비는 본인부담
	5시간 이하	10,000원 이하
	7시간 이하	12,000원 이하
	9시간 이하	15,000원 이하
	10시간 이상	20,000원 이하
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	5시간 미만	10,000원 이하
	5시간 이상	15,000원 이하

※ 수강일 또는 수강시간에 관계없이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(신설)

[별표 1]

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(제10조제3항 관련)

1. 사용료 : 무료

2. 수강료

구 분	수강료(월)	비 고
일반강좌 (취미․교양강좌)	30,000원 이하	실습 재료비는 본인부담
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	30,000원 이하

(삭제)

3. 수강료 반환규정

구 분	반 환 액	비 고
개시 전	전액
개시 1/3 경과 전	2/3
개시 1/2 경과 전	1/2
개시 1/2 경과 후	미환불

시․군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 및 반환현황

[2015.12월 현재]

시군명	수강료 징수현황		수강료 반환규정	비고
	일반강좌	생활체육 (운동시설 등)
전주시	월20,000원이하		개시 전 전액 개시1/3경과 전 2/3 개시1/2경과 전1/2 1/2경과 후 미환불	감면대상 전액감면
군산시	월20,000원이하		개시 전 전액 개시1/3경과 전 2/3 개시1/2경과 전 1/2 1/2경과 후 미환불	감면대상 전액감면
익산시	시간기준 5,000원~20,000원이하	시간기준 10,000~15,000원이하	미환불	감면대상 50%감면
김제시	월20,000원이하		개시 전 전액 개시이후 수강 월 제외한 나머지	감면대상 전액감면
남원시	관련규정 없음			조례 미재정
정읍시	시간기준 10,000~30,000원이하	시간기준 15,000~30,000원이하	개시 전 전액 개시이후 수강 월 제외한 나머지	감면대상 전액감면
고창군	시간기준 5,000~20,000원이하	시간기준 20,000~30,000원이하	미환불	감면대상 감면율50%
무주군	시간기준 5,000~20,000원이하	시간기준 25,000~35,000원이하	규정없음	감면대상 감면율50%
부안군	수강료 세부관련 규정 없음
순창군	무 료
임실군	수강료 세부관련 규정 없음
장수군	수강료 세부관련 규정 없음
완주군	수강료 세부관련 규정 없음
진안군	수강료 세부관련 규정 없음